미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5 일 직원이 중재 합의서 (Arbitration Agreement)에 서명하면 이 합의서를 인정해서 PAGA 소송 대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중재 합의서에 서명을 해도 PAGA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내린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내려진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중재법(FAA)
에 근거한 중재 합의서를 직원과 체결하는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 합의서와 중재 합의서 안에 포함된 PAGA 포기각서 (class action waiver)를 통해 집단소송을 포기하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신 개인 중재 소송으로만 진행해도 PAGA 소송은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과 PAGA 소송을 병행하는 트렌드였는데 이 경향도 바뀔 전망이다.
바이킹 리버 크루즈사와 전 직원 엔지 모리아나 사이에 수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모리아 나는 중재 합의서와 포기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지난 2018년 PAGA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서 고용주가 패소했고, 주 항소법원에서도 역시 피고 측이 졌다. 피고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주 대법원은 이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거부했고, 이 케이스는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번 케이스는 연방대법원이 PAGA에 대해 내린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모리아나 케이스에서 1심과 항소법원 판결이 근거로 한 “PAGA 포기각서가 불법”이라는 주 대법원의 2014년 Iskanian 판결(Iskanian v. CLS Transportation Los Angeles, LLC)이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에 저촉되어서 이를 엎은 결정이다. 즉, 연방법인 FAA이 캘리포니아 주 판결에 우선한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모리아나가 PAGA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PAGA 소송도 동시에 기각된다.
PAGA는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의 준말로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됐다. PAGA는 임금과 식사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과 관련해 종업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노동청을 대신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집단소송은 소송 접수 날 4년 전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지만, PAGA 소송은 소송 접수 전에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WDA)에 PAGA 편지를 보낸 1년 전으로 올라가 소송 종결까지의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 된다.
PAGA 절차는 노동청에 고용주의 위반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PAGA 편지를 보냈지만 노동청 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종업원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금과 함께 벌금까 지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표원고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다른 종업원과 그만둔 종업원들의 임금 정보까지 요청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동의 없이도 PAGA 소송에 참여 시 킴으로써 벌금 총액을 엄청나게 부풀릴 수 있어 고용주에게 큰 위협이 된다. 즉, 첫 위반은 한 명 한 임금 기간(pay period) 당 $100, 이후 위반부터는 한 명당 $200씩 계산할 수 있기 때문 에 해당 직원의 수가 많으면 피해가 크다.
집단소송은 해당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지만 PAGA 소송은 그럴 필요가 없다. 집단소송은 각 직원의 체불임금처럼 피해 금액을 계산하 지만, PAGA 소송은 각 직원이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계산하게 된다.
PAGA 소송에서 원고 직원은 벌금 액수의 25%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PAGA 소송보다 개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시간을 줄이고 손해배상도 더 많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처럼 종업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비를 많이 받고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 크기를 불리기 위해 PAGA 소송을 지금까지 선호해왔다.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법이 PAGA 관련 법안을 고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1. 중재 합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2.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재 합의서와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다시 검토해서 이번 판결에 맞춰서 개인 PAGA 클레임들이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수정해야 한다. 즉, 무조건 모든 PAGA 클레임을 포기한다는 각서가 아니라 개인의 PAGA 클레임을 강제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바꿔야 한다.
3. 2014년 Iskanian 판결에 의거해서 현재 있는 중재 합의서에 PAGA 클레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면 이번 바이킹 판결에 맞춰서 수정해야 한다.
4. 아예 중재 합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 자체도 없는 고용주들은 이번 기회에 이 서류들을 종업원에게 설명하고 자발적인 서명을 받는 것을 조언한다.
참고로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은 무료로 중재 합의서와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고용주들을 위해 작성해준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연계를 위한 ‘2024 스타트업 패스파인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투자를 통한 성장 기회까지 제공하는 투자연계 사업이다. 올해는 10개 사 내외를 선정하는데,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총 2,000만 원 상당의 상금뿐만 아니라 3개월간의 투자 분야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및 기업분석보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인천센터가 추진하는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 기업 중 우수 기업 1개사에는 1억 원 이상의 투자 확약 및 TIPS 프로그램 연계 추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선발 기업 중 상위 3개 사에는 본 사업 종료 후 2년 내 1회에 걸쳐 빅웨이브IR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한섭 센터장은 “발굴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투자 및 글로벌 진출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트업 패스파인더 사업은 올해로 사업 추진 6년 차를 맞
사진 : 2024 강원 창업세미나’를 진행하는 이기대 강원혁신센터장( 오른쪽)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9일 원주 오키드호텔 2층 연회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창업지원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강원 창업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세미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강원특별자치도 창업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팩트 투자와 테크 트렌드를 주제로 이학종 소풍벤처스 파트너가 ‘강원에 투자하는 이유’, 최재홍 가천대학교 교수가 ‘CES&MWC 2024로 보는 현재와 미래기술 동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춘천 소재 테크 스타트업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전창대 더픽트 대표와 김민철 피드백 루프 대표가 각각 ‘실감 콘텐츠 산업의 이해와 지역 청년창업 사례’, ‘시작이지만 끝은 아닙니다’를 주제로 실제 창업 경험을 통한 사업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로컬 창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재국 영월군청 팀장의 ‘지역기관 창업지원 사례’와 조희정 더가능연구소 부대표의 ‘로컬 창업 국내외 트렌드’ 강연 이후 도내 스타트업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윤승
사진 : 좌측부터 디오리진 정재식 대표, 밀리언볼트 맹주공 대표 디오리진은 밀리언볼트와 ‘IP 콘텐츠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디오리진 정재식 대표, 조민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밀리언볼트 맹주공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동구 소재 밀리언볼트 사옥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IP 콘텐츠 영향력 확대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양측 핵심 IP 자산의 지속적인 가치 제고를 위한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디오리진과 밀리언볼트는 △애니메이션 및 영상화 등 핵심 IP 포트폴리오 활용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고부가가치 IP 비즈니스 발굴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교류 및 확장 △주요 국가별 IP 파이프라인 구축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로 디오리진은 자사 멀티유저블 IP 콘텐츠의 영상화 및 캐릭터 부문 글로벌 사업 전개에 탄력을 얻게 됐으며, 밀리언볼트는 IP 기획 및 소싱 등 디오리진의 비즈니스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한
피스 미디어 기업 스페이스애드가 프리아이콘(Pre-ICON)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스페이스애드는 3년 간 30억 원의 신용보증과 함께 방송(유튜브 포함) 연계 및 광고비 지원 등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와 경영지원 및 기술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프리아이콘 기업 선정은 고성장 진입 초기 단계 및 혁신아이콘 선정 직전 단계에 있는 창업 2년에서 10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술성 및 혁신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장 단계별 스케일업 프로그램 중 일환이다. 2017년에 설립된 스페이스애드는 CBD, GBD, YBD, BBD(이하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한 연면적 9,000평 이상의 프라임오피스 빌딩에 프라임오피스 미디어를 설치/운영한다. 지난 4월에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아셈타워에 65인치 2단 미디어 포함 총 33기의 미디어 설치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광화문 콘코디언 빌딩, 여의도 파크원(parc.1), 판교 테크원타워 등 서울/수도권 도심 핵심 오피스 권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을 중심으로 400개 이상의 빌딩과 계약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알토스벤처스를
AI 교육기업 스터디맥스가 인간과 동일하게 소통하며 영어를 가르쳐주는 AI 화상 영어 회화 서비스 ‘맥스 AI’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람과 동일한 가상인간이 음성 위주의 교육을 넘어, 화상 수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만든 영어 회화 과외 수업이다. 맥스 AI는 초개인화된 맞춤형 영어과외를 구현한다. 지난 수업의 대화를 모두 기억해 이를 기반으로 프라이빗한 영어 대화를 이끌어 준다. 짜인 각본처럼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답에 따라 AI 원어민 선생님이 학습자에게 반응을 한다. 대화에 맞춰 입모양이 움직이는 것은 물론, 몸짓 또한 다변화되어 실제 외국인과 화상 통화를 하는 듯한 생생함을 제공한다. 원어민 AI 과외의 등장으로 화상, 전화 영어 시장에 큰 변화와 성장이 예상된다. 원어민 영어 수업 시 외국인 선생님이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해 초보자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과 달리, 맥스 AI는 학습자가 한국어로 답해도 이를 이해해 수업과 대화가 끊김 없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코멘트와 대화기록, 한국어 자막도 제공한다. 맥스 AI는 전화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생님을 부족한 지방의 공교육 및
사진 : 컴업 2024 자문위원회 킥오프 미팅 단체 사진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의 주관기관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컴업 2024’를 오는 12월 11일과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코스포는 8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컴업 2024 자문위원회 킥오프 미팅을 열고 행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컴업 2023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전반적인 운영 계획과 프로그램별 기획 방향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컴업 2024는 지난 행사를 통해 구축한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협력체계를 활용,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엑스로 행사 장소를 이전하고 기존 3일에서 양일간 개최로 변경해 참관객 대상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인다. 또 스타트업 및 생태계 관계자 중심이었던 타깃 참관객을 예비창업가와 일반 대중까지 확장한다. 국가관이나 스타트업 부스 운영은 물론 기업들의 신제품 발표 쇼케이스, 오픈마이크, 채용 연계 등 프로그램을 다변화해 행사 스펙트럼 확장은 물론 창업 열기도 북돋운다. 글로벌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고도화한다. 우선 자체 개
서울특별시와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에서 트리플에스 데모데이에 참여할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기 위한 ‘트리플에스 IR DAY’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 24일까지 모집한다. 트리플에스 투자유치 프로그램은 서울 스타트업 스케일업(Seoul Startups Scale-up) 프로그램의 약자로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및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고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또는 대학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창업 보육을 받은 이력이 있는 창업기업이다.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는 △투자유치 전략 특강 △BM 점검 컨설팅 △IR DECK 고도화 컨설팅 △IR DAY 등이 제공된다. IR DAY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발된 10개 사는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통합 데모데이인 트리플에스(SSS+) 데모데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트리플에스(SSS+) 데모데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기업에는 총 1000만 원의 상금과 1억 원의 투자 검토 기회를 제공한다. 이현광 센터장은 “트리플에스 IR DAY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상반기 출자사업 운용사를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출자사업은 총 116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결성 목표액은 출자금액의 10배수인 1,160억 원이다. 이는 인천센터가 2021년부터 출자사업을 운영해 온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이다. 주요 출자 분야는 △벤처기업 △벤처창업(창업 초기) △청년창업 △초격차이다. 출자 분야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투자사는 출자액의 3 배수를 인천 지역에 의무 투자해야 하는 조건부 출자인데, 인천에 본사를 둔 투자사의 경우에는 의무 투자가 2 배수로 완화된다.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인천시 재원 600억 원을 활용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1년도에 조성한 지자체 주도형 모펀드 사업이다. 인천센터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인천 관내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산업 정책에 맞춘 벤처기업, 청년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출자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기준 27개 조합 7,284억 원 펀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인천 기업을 위해 확보한 투자 마중물 860억 원 중 387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었다. 이한섭 센터장
테크 서울, 벤처스퀘어, Starta VC는 지난 3월 22일 3자 MOU를 체결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사가 합의한 주요 협력 내용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및 Starta VC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뉴욕 현지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안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지속 개발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테크 서울측은 "테크 서울은 이미 Starta VC 및 벤처스퀘어와 개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3자 업무협약으로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 스타트업 미국 진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